報 道 資 料

국회의원    김 홍 일

국방위원회

2004. 10. 14 (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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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공제회 국정감사

▶ 화성 동탄서 회원상대 분양 140억 수익 남겨

- 지난 3년간 회원복지 목적 아파트 건설에서 총 654억 2천만원 수익

- 회원분양률도 전체가구의 48.8%에 그쳐, 나머지는 일반인 상대 분양

▶ 부동산 분야에 62.3%인 2조 4,517억원 편중 투자

- 부동산 경기침체 투자 비중 줄이고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해야

- 리스크 노출 순위 벤처, 주식, 지분투자, 건설 등…리스크 관리 방

안 마련해야

▶ 이사회 기능 실질적으로 강화해야

- 건설, 금융외에 향후 레저, 에너지 분야 진출 사업영역 방대

- 다단계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시급…이사회로 권한 이양

▶ 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 진출 자제해야

- 기업구조조정조합에 100억대 지분 출자 신규로 참여

- 대규모 상가개발사업도 사전예측 못해 사업지연 사례 속출

□ 군인공제회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

- 군인공제회가 지난 3년간 회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모두 654억 2,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.

- 특히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받아 회원복지 사업으로 실시했다하더라도 회원 분양율은 48.8%에 그치고 절반 이상이 일반 분양인에게 돌아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.

- 또 지난 5년 동안 회원들이 건립을 희망하는 춘천, 문산, 파주, 원주, 강릉 등 5개 지역에는 단 한 채도 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.

- 먼저 지난 2001년 시흥시 은행동과 대구 서변동의 경우 각각 회원 분양율은 54.4%와 22.2%로 65억 7,000만원과 103억 4,0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.

- 또 2002년에는 천안 불당동과 대전 문화동에 29.3%와 62.3%의 회원 분양율을 기록, 107억 1,000만원과 69억 4,000만원의 수익을 남겼고 2004년에는 용인 동백리와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회원분양률이 41.3%와 100%였고 수익만 각각 168억 6,000만원, 140억원에 달했다.

- 총계를 따져보면 회원복지 사업으로 6개 지구에 4,524세대를 지어 2,208세대(48.8%)는 회원에게, 2316세대(51.2%)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654억 2,0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.

- 먼저 이들 택지지구 대부분은 공공택지를 우선 분양받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인지, 택지공급 가격은 얼마인지, 각 지역별 평당 분양가 가운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, 간접비, 기타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과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.

- 두 번째는 일반분양가 보다 회원에게 5~10%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나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548세대 전세대를 회원에게 분양하여 14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.

- 일반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719만원, 회원은 647만원으로 일반과 회원간에 72만원의 차액이 있음에도 14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면 회원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했을텐데 회원 분양가를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인가?

- 다음은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직업군인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 묻겠다.

-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12월 1, 3군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방지역 회원 아파트 소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건립 희망지역으로 춘천 2,332명(26.8%), 파주 및 문산 1,396명(16.1%), 원주 892명(10.3%), 강릉 669명(7.6%), 포천 648명(7.5%)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.

-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전방지역에 회원아파트 건립사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분석되는 바 현재 군인공제회에서 이들 지역에 회원아파트를 건립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?

- 회원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우선 택지매입이 급선무인데 현재 추진중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전방지역에 회원아파트 건립사업 실적이 지지부진했던 사유는 무엇인가?

□ 자산운용과 리스크 저감 방안에 대해

- 군인공제회의 총 자산은 4조 2,487억원으로 그 구성을 보면 건설 및 개발사업 2조 2,152억원(52%), 금융투자 1조 5,492억원(36%), 사업체 3,315억원(8%) 등으로 건설 및 개발사업과 금융투자 사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- 그러나 최근 장기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의 늪에 빠져있고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금융투자마저 여의치 않아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.

- 먼저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묻겠다.

- 올해 들어 자산운용 결과 목표 수익률 달성에 문제는 없었는가?

- 지난 3월 기준 전체 자산중 부동산 분야 투자비중을 보면 62.3%(2조 4,517억원)로 부동산 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 분야 투자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?

- 또 지난 3월 기준 21%(8,440억원)에 그치고 있는 금융분야 투자비중을 높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?

- 군인공제회는 부동산과 금융분야의 적정 포트폴리오를 어느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자산의 안정성을 꾀하면서도 목표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가?

○ 다음은 리스크 저감 방안에 대해 묻겠다.

- 군인공제회는 그동안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하에서 금융자산 운용의 경우 채권, 주식 투자위주에서 지분투자 등의 대체투자와 대여투자 중심으로 전략적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.

- 그러나 군인공제회 보유자산의 리스크 노출순위를 보면 벤처, 주식, 지분 투자 등 순으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이들 분야의 목표 수익과 수익률, 그리고 실제 실현된 수치는 어느 정도이며 수익률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?

- 금융투자 분야의 경우 개인적인 추정에 의해 투자를 진행하고 국내 보험사에 비해 회사채, 국공채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?

- 따라서 시장상황과 신용위험을 분석 관리하여 총 위험한도와 자산별 위험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안이 무엇인가?

- 다음은 부동산 분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시공사 또는 채무자의 부도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보여 담보나 안전장치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?

- 또 부동산 투자 대상 기관과의 약정서에 근거한 투자 자금 집행후 회수 실적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사례가 지금 현재 몇건이나 되며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가?

□ 군인공제회의 사업 분야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

- 군인공제회는 타 공제회에 비해 금융, 건설 등 기업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조직특성을 갖고 있다.

- 이와함께 군인공제회는 향후 레저, 에너지 분야 등 사업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고 신규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.

- 군인공제회의 의사결정 체계는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사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.

- 군인공제회의 사업영역을 보면 주식 및 채권운용, M&A, CRC 펀드, 벤처 펀드 등 금융투자 사업과 아파트, 상가, 오피스텔, 골프장, PF 사업 등 건설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.

- 이와함께 벤처 및 부동산 개발,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5개 직영사업소와 4개 법인, 3개 군 체력 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다.

- 이처럼 군인공제회는 사업영역이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도 재벌기업에 버금갈 만큼 많은데도 향후 레저, 에너지 분야에 신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추진중인 신규 사업은 무슨 분야에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?

- 군인공제회의 사업은 단순히 회원급여, 대여, 복지후생 사업 외에도 수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?

- 현재 군인공제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면 대의원회, 운영위원회, 이사회로 구성되어 의사결정 단계가 많아 급속한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로 위임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일화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?

- 또 신규사업 발굴이나 사업 다각화 추진시 군인공제회 특성에 맞는 외부 전문인력 영입이 필수적인데 이에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?

□ 신규 투자사업의 공익성과 사업 타당성 증진 방안에 대해

- 군인공제회는 설립 기금의 공익성을 고려해 공제회 본연의 성격에 맞는 투자 사업을 선정, 수익 극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.

- 그러나 최근 군인공제회의 신규사업투자 현황을 보면 스포츠토토 유상증자 사업에 두 번이나 참여해 공공성격의 기금으로 사행산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.

- 또 대규모 상가개발 사업도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정확히 예측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시공사를 중도에 교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

- 군인공제회는 지난 6월 (주)아이엠엠앤파트너스가 스포츠토토(주)의 유상증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조합출자를 제안해 옴에 따라 IMM 8호 조합에 지분율 94.7%인 100억원을 출자키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는데 목표 수익률이 년 20% 이상이다.

- 먼저 군인공제회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스포츠토토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?

- 군인공제회는 스포츠토토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 간접 투자하는 형식이고 복권사업 법안 자체가 공익사업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투자 적합성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직접이던 간접이던 공공성격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군인공제회가 사행산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투자방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?

- 다음은 사업타당성 예측 부족으로 복합상가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.

-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350억원을 투자한 대구시 중구 계산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연리 13.7% 120억원의 수익을 예상하였으나 분양율 저조로 시행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곤란하자 시행사를 교체, 군인공제회가 사업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.

- 시행사를 교체한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근본 배경이 되었으나 이 사업의 내적문제로 분양가 부담, 홍보전략 지역광고에 한정, 분양시기 부적절 등이 지적되었다.

- 따라서 군인공제회가 이들 내적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감독 관리하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?

- 또 프라임산업(주)가 시행한 신도림 복합 상업시설의 경우 사업추진 지연 및 사전분양금 처리 불투명을 감안, 투자원금 400억원을 회수키로 의결하였다.

-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1,000억원에 달하는 사전 분양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군인공제회를 보고 투자한 일반분양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, 군인공제회는 원금과 이자만 회수하면 그만인 것인지 이사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.